檢,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2심 무죄 불복…상고

주안 기자
yada1357@naver.com | 2021-11-30 01:17:46
▲ 신한은행(사진=신한은행 페이스북)

[세계로컬타임즈 주안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1심이 조 회장의 채용비리 유죄 판결과 반대로,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아시아 민간 금융사 대표로 최초 COP26 참여 및 탄소중립금융 발표(사진=신한금융그룹)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의 외부청탁을 받았다. 그 뒤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비리혐의로 인사담당자 7명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채용비리)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지원자 2명은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1명에 대해서는 조 회장이 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전달했더라도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기는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채용비리로 합격했다고 본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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