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질·윤리지수 높여야 할 지방의원

편집부 기자
| 2017-07-31 08:29:27

지방의원들의 자질에 다시금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왜. 도민들이 물난리 피해를 입은 시점에 해외연수를 떠난 충북도의원들을 향한 질타와 분노는 상징적이다. “저런 자들을 믿고 어떻게 분권형 지방자치를 한다고…!” 등 배신감은 하늘을 찌른다. 예컨대 김학철 도의원은 “세월호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하다”며 “마치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국민을 '레밍(들쥐)'에 비유한 것이다. ‘레밍’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지저분한 시궁창 쥐를 말한다. 집단자살도 하는 그 쥐떼!

 

기억을 더듬으면 ‘레밍’이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다. 쥐 종류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쥐인 레밍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먹을거리를 찾아 시궁창을 헤집고 다닌다. 그런데 이 말은 전두환·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국민을 상대로 레밍이라고 발언해 분노를 산 적 있다. 좌우 사정 따지지 않고 힘센 자만 줄지어 따라간다는 한국인 비하 발언이었다. 그 레밍 단어를 40년이 다 된 이 때, 그것도 민의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을 통해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국민모독이 따로 없다.

 

도의원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일반국민은 시궁창 쥐 정도로 보고 있는 그 왜곡된 사시가 두려울 정도로 전율을 느끼게 한다. 지방의원의 본령을 되돌아보게 한다. 한 번 보자. 결론부터 말해 선출직 지방의원은 벼슬이 아니다.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을 대신해 시·도, 시·군·구정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주민의 대리인이다.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결정하며, 공무원과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은 시민사회단체의 업무를 감시하는 게 주된 업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청렴(淸廉)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사반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변하지 않는 게 지방의원 자질론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다. 지방의원 하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리와 막가파식 언행, 외유성 해외연수 등이 연상된다.

 

유람성 해외연수도 비난 받을 일인데 물난리 와중에 떠났으니 여론이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 정도로 낮은 사고 수준으로 어떻게 선진형 자치분권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다.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은 이뤄져야 한다. 한데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의원들의 자질이 이런 정도라면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하고 힘을 실어줘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툭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불거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막장 수준의 감투싸움은 기본이고, 잿밥에 눈이 멀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들도 부지기수다. 함량 미달의 지방의원들이 지방 분권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인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의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차제에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도 추진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은 물론 각종 행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특별당비로 공천을 주고받는 거래행위가 이뤄지기도 한다.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지방의원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으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의회를 수술할 근본 방책 마련도 시급하다.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본분을 되새겨야 한다. 선거 때만 주민을 위한다고 허언을 한다면 정치생명은 짧을 수밖애 없다. 선거 기간은 물론 평소 지역구 활동 시 붙임성 좋고 깨끗한 인물임을 내세웠던 그 얼굴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번 충북도의회 의원들처럼 결정적일 때 개인 잇속만 챙기고, 막말을 해대면 시정잡배만도 못할 뿐이다. 레밍은 해당 도의원들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정치인은 시종일관 진실한 마음으로 지역민을 대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윤리지수를 높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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