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의지보다 구호로 점철된 선거공약…구태 벗어나야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박원순 서울시장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 2020-01-13 08:37:46
▲서울시 청사 모습.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행정 분석 연중기획 시리즈에 이어 2020 경자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의 도·시정 및 정치력 등에 대한 분석·조명 등 새로운 연중기획 시리즈를 게재합니다>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2019년 12월 30일 국회는 제1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약 중 하나가 실현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과 일부 언론은" 적폐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검찰에 이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기관이 하나 더 탄생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른바 ‘조국사태’로 촉발된 야당과 여당, 보수와 진보 등의 정치적 갈등은 법안 통과로 인해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설립된다고 곧바로 권력형 비리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지만 법 위에 군림하며 온갖 파렴치한 악행을 저지른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다. 

선출직 공무원은 자신이 내세운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평가 받을 수 있다. 

민선 7기 박원순 시장(이하 박원순)이 제시한 서울시정의 비전은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로 핵심공약은 66개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로 도시 경쟁력 제고 목표

전체 공약 박원순의 선거공약은 7대 분야에 66개로 세부사업은 229개에 달한다. 

7대 분야를 살펴보면 미래특별시, 상생특별시, 사람특별시, 안전특별시, 일상특별시, 민주주의특별시, 맞춤형시민정책 등이다.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미래특별시는 도시를 키우는 미래산업으로 서울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상생특별시는 서울 어느 곳이든 더불어 잘 사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며, 사람특별시는 서울이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을 함께 돌본다는 복지 관련 공약이다.

안전특별시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서울의 노력이 계속된다는 주장과 관련돼 있다. 

일상특별시는 시민의 하루하루가 빛나는 매력적인 서울, 민주주의 특별시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열린 서울 등을 지향하고 있다.

박원순의 공약 중 정치 관련 공약은 민주주의특별시, 경제 관련 공약은 미래특별시, 사회 관련 공약은 상생특별시·사람특별시·안전 특별시·맞춤형 시민정책이다. 

또한 문화 관련 공약은 일상특별시이며 기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은 없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약 이행도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시행할 결과 2019년 6월말 기준 총 299개 공약사업 중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195개, 일부 추진하는 것은 21개, 이미 완료한 것은 13개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폐기된 정책은 없었고, 점검 방법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책의 기조는 사람이 중심이며 민선 5·6기 시정성과를 지속하고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오늘의 서울이 대한민국 미래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상도 비쳤다. 

천만 시민만큼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천만 개의 꿈이 이뤄지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서울시의 예산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사회복지가 35.0%, 자치구 지원이 14.7%, 교육청 지원이 9.5%, 공원·환경이 9.1%, 도로·교통이 7.4%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복지비용이 많다는 비판에 대해 ‘복지는 낭비가 아닌 사람의 희망을 귀하게 여기는 일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말로 반박하고 있다.

땅과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 도시의 경쟁력이 커지고, 작은 행복을 바라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 ‘평양과 교류확대’도 북한 비협조로 진척이 없어

정치 정치공약은 민주주의특별시를 모토로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십 정부 서울, 개방형 협치시정 3.0, 사회적 가치와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성장지원 등이다. 

시민민주주의가 일상에서 발현되려면 기존 행정주도형 독임제 모델을 함께 논의 및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제 모델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일상특별시의 공약 중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 활성화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는 정치공약에 해당된다. 

평양과의 교류는 체육, 문화·역사·관광, 산림·환경협력, 도시인프라협력 등이 있다. 

평양과 공동으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서울-평양 축구대회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역사·관광은 교향악단 합동공연 및 아트비엔날레 추진, 평영 일대 문화유적 공동 발굴조사, ‘평화관광의 해’ 지정 및 남북축제교류가 포함돼 있다. 

산림·환경협력은 산림녹화협력, 동·식물자원교류,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협력 등으로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박원순은 다음 대선에 나설 경우에 진보진영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수도 서울의 수장을 세 번이나 연임하면서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도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대권에 도전해 성공했다.

이명박은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추진력을 검증 받았고 개발독재시대의 정신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명박과는 달리 박원순은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준 정책은 펼치지 못했다.

서울시민 중 한명인 필자도 2011년 이후 지난 9년 동안 서울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일상특별시 공약 중 하나인 ‘서울-평양 간 교류활성화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앞장서겠다’는 것도 북한의 핵 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면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낮아 서울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과 교류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민주주의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다음편에 계속>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