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중개비’ 오늘부터…10억 매매시 900→500만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10-19 08:42:00
▲ 대폭 낮아진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오늘부터 적용 시행된다. 서울 광화문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에 임대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가량으로 내린 새로운 중개보수 기준이 오늘(1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중개수수료 상한 기준과 관련해 10억 원 주택 매매시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지고, 동일 금액의 임대차 거래의 경우 수수료 상한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으로 낮춰진다.

6억 전세거래시 480240만원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동시에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낮췄다는 점이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해 운영된다.

매매의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내렸으며, 9억~12억 원의 경우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내린 가운데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 요율로 정해졌다.

결국 10억 원 아파트 거래시 치러야 하는 중개비 상한선은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정도 낮아진다.

이 같은 요율은 중개사가 수령 가능한 최대치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의로 구체적인 요율이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당초 입법예고시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도록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시 추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해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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