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지역 대결 피해야 될 동남권 신공항 건설

news@segyelocal.com | 2020-11-23 09:01:27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증폭될 조짐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과 시설운영·수요,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행절차 보완과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등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도 확인됐다고 했다. 산악 장애물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구·경북(대경)지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내세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동남권 광역자치단체 등과 경남 밀양을 요구한 대경이 극심한 지역 갈등을 빚다 3년 전 프랑스 전문 업체의 조언으로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원점재검토로 대경지역은 거세계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결정하면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 문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년 여 전 지방선거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재점화했다. 

 

3년 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 타당성을 조사했다는 게 부울경 중심 검증단의 주장이기도 하다. 


이해 못할 것은 집권여당의 행태다. 

 

동남권 신공항의 새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김 위원장도 “검증위 검토과정에서 가덕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로 입지가 정해진 듯 호들갑이다.

 

“(가덕도신공항) 개항시기를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치 논리가 개입됐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는 지적에 일부 여당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정권이 김해로 결정한 게 선거전략”이라고 했다. 

 

동남권신공항 사업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본격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도 지역갈등이 깊어지자 연구용역을 거쳐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아닌 김해신공항으로 결론내린 사안이다. 


여하튼 국책사업이 여론에 휘둘리고 극심한 지역 대결로 가선 곤란하다. 

 

이미 결론 난 사안을 정부 차원에서 재검증하려면 명백한 문제점 노출과 설득력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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