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59억원 대출 받아 78억원 국내 주택 구입”

외국인 주택구매 급증…“규제 강화 절실”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01-21 09:01:26
▲국내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기가 급증세를 타며 이들에 대한 대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 경제가 팍팍해진 가운데 외국인들의 주택구매가 급증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내 은행 대출을 등에 업고 상가유형의 주택에 집중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박탈감 우려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코로나 상황 속 국민 박탈감 우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 이들 1,793명 가운데 약 39%인 691명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외국인이 매입한 고가 주택 가운데 중국인 A씨가 78억 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은 국내 한 은행으로부터 전체 주택가격의 76%인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해 6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8,800만 원에 구입한 미국인 B씨도 전체 매입비용의 약 39%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 

▲미·중 등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상가주택 등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중국인 A 씨가 매입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왼쪽)과 미국인 B 씨가 매입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주택 모습. (자료출처=소병훈 의원실)

미국인 B 씨는 작년 매입한 주택 외에 용산구 동자동에 단독주택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용산구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국내 한 금융기관에서 모두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외국인 A‧B 씨가 주택 구입비용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조달할 수 있던 이유는 이들이 매입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2018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 은행법 개정해 외국인 대출규제 강화해야

이에 따라 일반 주택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 투기의 사각지대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실제 호주는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했다. 

또한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 본토자본의 유입 통제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 인상 조치 등을 통해 외국인의 호주 내 주택투자를 빠르게 감소시켰다.

ⓒ 소병훈 의원실.

소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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