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드론시대 개막”…정부, 드론법 통해 적극 육성

국토부, 1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도심 드론실증 가능
UTM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드론 택배·택시 시장 선제 대응키로
최경서
| 2020-05-01 09:18:55
▲정부는 1일부터 시행되는 드론법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시행되는 드론법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는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우선 그동안 비행허가 등 항공안전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도심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교통 등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의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특히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 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이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 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UTM(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은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드론법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활용 시대가 개막돼 생활 속 드론 활용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한다.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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