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고시원 창문 설치 의무화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
이효진 기자
dlgy2@segyelocal.com | 2022-01-04 09:20:14
▲ 7월부터 서울시에서 증축되는 신규 고시원은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내 고시원 절반 이상이 7㎡ 미만이고,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불과 47.6%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서울시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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