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빈익빈 부익부’ 현상 더 심해졌다

상‧하위 20% 소득격차 심화…공적부조 한계 지적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02-19 09:24:22
▲ 경기 성남시 한 무료급식소에 많은 인파가 붐비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그대로 반영된 지난해 4분기 국내 상·하위 소득계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공적부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일자리 상실 등 경제적 위기가 소득 상위계층이 아닌 주로 하위계층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양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세금 투입한 일시적 지원 ‘한계’

19일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의미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 4.64배 대비 0.08배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위는 소득 하위 20%를, 5분위는 상위 20% 계층을 각각 의미한다.

이는 5분위 가구 처분가능 소득이 1분위보다 4.72배 많다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사업 등 시장소득만을 척도로 집계된 5분위 배율은 7.82배로, 1년 전 6.89배 대비 0.93배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164만 원)이 동기간 1.7% 늘어난 반면, 5분위 소득(1,002만6,000원)이 2.7%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늘었다. 지출은 389만2,000원으로 0.1% 줄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핏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유형별로 꼼꼼히 따져보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노동을 동반한 일자리 소득이 아닌 정부 지원금 등 일시적인 수입 증가에 그치고 있어 이같은 세금 지원이 끊길 경우 이른바 마이너스 소득으로 돌아설 하위계층 규모가 크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이다.

작년 4분기 1분위의 근로소득은 13.2%나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내림세다. 2분위(하위 20~40%)에서도 5.6% 감소하며 1년 내내 감소세를 보였다. 내수 업황의 심각한 불황으로 임시‧일용직의 휴‧실직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최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의 근로소득은 유일하게 1.8% 올랐다. 3·4분위 역시 0%로 큰 영향이 없었다. 결국 내수 불황에 영향을 덜 받는 대기업 등 안정적인 고소득 근로자들의 돈 벌이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었다는 얘기다. 

다만 1분위 사업소득은 6.2%, 2분위는 3.0% 각각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를 청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해석이다. 이보다 상위계층인 ▲3분위(-5.7%) ▲4분위(-5.1%) ▲5분위(-8.9%) 모두 사업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국 하위계층의 사업소득이 는 것이 아니라 3·4·5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아래 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풀이다. 

그나마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폭을 줄인 건 재난지원금 등 공적부조의 역할이 컸다. 공적이전소득이 1분위에선 17.1%, 2분위에선 25.0% 각각 증가했다. 특히 1분위 가구 이전소득은 73만7,000원에 달해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 결국 이들의 소득 추락을 막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전소득의 증가폭 면에서는 고소득층에서 더욱 컸다. 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폭은 1분위(16.5%)·2분위(15.9%) 대비 3분위(19.7%)·4분위(45.5%)·5분위(36.3%)에서 더 많이 늘었다. 가구원 수 기준 지급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종합적 지표인 5분위 배율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 분명한 한계가 있는 재정을 활용한 일시적 지원이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통계적으로 드러나서다.

결국 근로소득 등 일자리 및 시장 활성화에 따른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소득 증대없이 혈세를 투여한 재정 지원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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