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장마…정부, 지자체 ‘곳간’ 풀어 총력 지원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적극 활용 방침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08-06 09:35:50
▲ 역대급 집중폭우에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총력 지원 방침을 밝혔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공원이 물에 잠겨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예년 대비 길고 호우량도 많은 올해 장마철 전국 곳곳에서 비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재정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 6일째 집중호우…“역량 총동원해 대처할 것”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한편,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지시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자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입찰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제도를 활용,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연장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지자체 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적으로 지방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더해 지방공공기관도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수도권‧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난 1일부터 집중호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 장마철의 경우 예년과 달리 국지성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기준 중부지역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일부지역에선 홍수특보까지 발효된 상황이다.


인명피해도 점점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16명이 숨졌다. 전날 강원 홍천에서 1명 추가된 수치다. 실종자는 11명, 부상자는 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재민은 1,648명에 달해 역대 최악의 장마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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