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노동자 처우개선 움직임…대안 나오나?

서울시의회 민생위,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이효진 기자
dlgy2@segyelocal.com | 2020-12-10 09:36:37
▲ 아파트경비노동자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경선 위원장. (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2020년 화두 중 하나는 이른바 ‘임계장’이 아닐까. 임시 계약직 노인장. 통상적으로 최저 임금을 받는 계약직 아파트 경비원을 일컫는 단어로 올해 내내 쓰여왔다. 

 

일부 아파트 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태가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처우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은 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서울시 공동주택과·노동정책담당관과 함께 서울지역 아파트경비노동자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수석부대표, 민생위 이경선 위원장, 문종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장, 안성식 노원구노동복지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주무부서인 진조평 공동주택과장,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이 참석했다.

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은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된 ‘경비업법’의 법 위반 행정계도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임금기준 등 변화되는 요건 적용에 대비해 올해 말 기존 경비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 외에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 상생협약 추진을 위한 협의 테이블 구성, 경비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갑질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도 각각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진조평 공동주택과장과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당 부서 소관 업무는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주관하는 상생협약 추진 협의 테이블 등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민생위에서는 서울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아파트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경비노동자 정책간담회에서 이상훈 수석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이상훈 수석부대표는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 일방적 해고 등 부당한 계약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화와 함께 법·제도적 강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법률개선 노력과는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경선 위원장은 “아파트경비노동자는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체는 아파트관리업체"라며 "결국 단지주민들이 만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고용주체와 업무지시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상시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현장 경비노동자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당연히 사회적 소통과 공감,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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