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1일 과태료 10만 원

12월 위반 차량 9천814대 적발…300여 대 상습 위반
이배연
| 2021-01-13 09:45:03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해로 만드는 목표를 정했다. 효율적 실행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시행한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해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제외하고 21일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서울 790대·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12월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상습 위반 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 원 부과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700만 원(조기폐차 300만 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 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경기도에서 별도로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으로 2019년 12월보다 약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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