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 시행…‘맞수 대응’

산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한 관보 게재…'가의 2'지역 신설
최경서 기자
noblesse_c@segyelocal.com | 2019-09-18 09:46:36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사진=산자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맞수를 뒀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취지로 추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우대국과 비(非)우대국을 각각 `가·나` 지역으로 나눴던 기존 수출지역구분을 `가의 2`지역을 신설해 가의 1과 가의 2로 나눴다. `가의 2`지역에는 일본만 포함됐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제도 운용에 있어 원칙에 어긋나는 나라를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겠다는 설명이다.

가의 2 지역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더해 기존 신청서·전략물자판정서·영업증명서와 함께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까지 5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본 현지의 반응은 달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자국 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공영방송사 NHK는 "한국이 수출관리혜택대상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며 "한국은 '수출 관리 강화' 목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한국에 대해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한 일본에 대한 대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수출절차를 간소화할 수있는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공식 제외했다"며 '보복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의치 않아하는 분위기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기업이 현재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1,735개 품목 중 D램 등 반도체 메모리는 대상에서 제외 됐다"며 "일부 일본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기껏해야 100개 미만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에서 제외할 때 정치적 측면을 상당 부분 고려한 반면, 이번 고시 개정은 지역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조가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 만큼 일본의 조치와는 다른 성격"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은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는 등 CP 기업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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