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인강, 계약 해지에도 위약금 안낸다

코로나19 장기화 따라 인터넷 교육서비스 활성화
소비자 피해 증가…해지해도 법률로 수강생 보호
이효진 기자
dlgy2@segyelocal.com | 2021-03-05 10:03:44
▲한 학생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에 머무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접수된 교육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신청 3,511건 가운데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가 42.4% (1,488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0% 증가했다.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는 살펴보면,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용금액 및 학습기기 비용 과다 청구 등 청약철회 거부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으나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시험 취소 등에 따른 수강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거나 갱신기간 사전고지 미흡에 따른 수강기간 연장 요구 거부도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 (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해지나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약 80%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 (25건) 등의 순이었다.

의무사용기간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나 수강하지 않은 온라인 교육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도 많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받을 경우 몇가지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방법 등을 확인하고, 계약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본다.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초·중·고 대상 인터넷 강의는 계약해지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경과한 학습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

무료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사은품을 제공받을 경우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 및 가격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이미 사용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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