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좋은 개살구?’ 병역법 개정…대중문화계 “비현실적”

훈‧포장 받아야 1년 연기 가능…BTS 수혜 유일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04-08 10:05:40
▲ 유일한 수혜자로 BTS(사진)가 꼽힌 이번 국방부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중문화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류 확산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개정된 병역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업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수혜 대상의 기준이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대중문화인 상대적 박탈감만 키워”

8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진)는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지난 1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케이팝 아티스트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화했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자다. 입영 연기의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했다.

결국 문화훈‧포장을 받고 면제도 아닌 징집‧소집을 1년 남짓 연기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는 지난 2018년 사상 최연소 문화훈장 수훈 기록을 쓴 방탄소년단(BTS)이 유일하다. 비현실적 수혜 기준에 업계 불만이 속출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음콘진은 “개정안은 면제도 아닌 30세까지 연기 대상자를 문화훈장 수훈자로 제한했다”며 “그러나 훈장을 받기 위해선 15년 이상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기존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60세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역 활동 중인 남성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개정된 병역법 수혜를 입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례에 비춰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뒤따르는 배경이다.

이번 법안에 따라 수혜를 받기 위해선 30세 이전 문화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한때 ‘강남스타일’로 글로벌 열풍을 몰고온 가수 싸이조차도 34세에 수훈했다. 조용필‧남진‧송창식‧태진아 등은 환갑을 넘겨 훈장을 받은 바 있다.

BTS 이외에도 케이팝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수많은 남성 대중문화인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불평등‧차별’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진 이유다.

음콘진은 “국방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타 산업계와 비교해 대중음악계에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 이번 법안에 대한 ▲실효성 관련 문제 제기 ▲타 산업, 특히 벤처산업의 병역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순수문화예술계‧체육계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 등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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