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타결…“원산지규정, 아는 만큼 혜택 커진다”

세계 인구‧교역량 30%…“수출기업에 큰 기회”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11-25 10:06:00
▲ 한국 정부의 RCEP 참여가 우리 수출기업들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과 일본·아세안 10개국·호주‧뉴질랜드 등이 참여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을 공식화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내 수출기업에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다.

 
특히 내년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 관련 규정이 비교적 까다롭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꼼꼼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 관세청, 원산지 규정 관련 사전 컨설팅

25일 관세청은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RCEP 타결에 따라 수출기업에 큰 기회가 열렸다”면서 “다만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타결로 한국은 전세계 인구‧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에 편입된 셈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경제 악화가 예상된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우선 그동안 아세안‧중국 수출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이에 더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취득하게 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RCEP은 회원국 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도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들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앞선 FTA 체결국과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관세청은 RCEP 협정 발효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와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은 향후 수출 과정에서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RCEP에서 변경된 원산지규정 관련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과 원산지 판정‧관리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선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센터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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