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칼럼] 사람을 잘 써야

news@segyelocal.com | 2020-12-10 10:06:58
▲황종택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4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최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번 개각의 열쇳말은 ‘민심 수습’으로 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집권 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습책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최저 ‘위기감’

최근 민심 악화가 부동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충돌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한 인사다.

 

다만 추 장관의 경우 윤 총장 징계 절차가 남아 있어 일단 이날 교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 주무장관의 교체를 통해 일단 민심을 수습하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간 국면전환용 개각, 인적 쇄신에 부정적이었던 문 대통령이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연말·연초 순차 개각이 예고된 뒤 김현미 장관은 당초 내년 초 2차 개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지속되고 주무부처 수장인 김 장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정책’(22%)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개각을 보는 여야의 평가가 상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비상시국 속에 전문성과 안정적 정책 추진에 방점을 두고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현역 의원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정권의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도 개각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시기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경찰 개혁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권덕철·정영애·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각 정부의 포용적 복지와 양성평등 정책, 서민 주거 안정을 추진해 나갈 전문가이자 적임자로 평가하며, 안정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야권을 향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기대와 달리 야당의 평가는 매몰차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바로 잡을 의지가 읽히지 않는, 국민을 분노케 하는 개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추미애 법무·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이 개각에서 제외된 점 등을 지적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이자 국정 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정의당도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둔 개각으로 평가하면서도, ‘송곳 검증’을 거론해 인사청문회 등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념, 지역, 정치색깔, 계파를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고 최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내각에 앉혀야 한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해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가정, 기업, 국정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사람을 잘 써야 한다.

 

선출직은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고, 임명직은 인사권자의 혜안이 요청되는 이유다. 

 

‘논어’ 안연편을 보자. 제자 번지가 공자에게 지(知)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다.

 

스승의 답변은 명쾌하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知人)” 


올곧은 자를 무능한 자 위에 둬야

번지가 그 의미를 몰라 어리둥절해하자 공자가 자상하게 설명한다. 

 

“올곧은 자를 뽑아 여러 생각이 바르지 않고 능력 없는 자들 위에 두면, 잘못된 자를 곧게 할 수 있다.(擧直錯諸枉 能使枉者直)”

 

그렇다. 세상사 사람에 달려 있다. 

 

국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자 공자가 답한 바대로 “사람에게 달려 있다.(爲政在人)” 

 

유임·신임 장관들 모두 헌신해야겠다.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조직법도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동안 내각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이번 내각에 지워진 짐이 무겁고 크다. 

 

무엇보다 오랜 불황에 시달리는 한국경제의 활로찾기와 피폐한 민생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한다. 

 

국민 일반,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은 최악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하루속히 걷어내야겠다. 

 

이번 개각이 국정에 새 바람을 넣는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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