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추경…“정치가 또 민생 발목잡나”

김영식 기자
. 기자
ys97kim@naver.com | 2020-06-03 10:25:09
▲ 정부가 역대급 추경 편성을 계획한 가운데, 이번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국가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계획했다. 


◆ 국회만의 힘겨루기? “반복되지 말아야”


이번 추경은 감염병 확산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긴급성’을 요하는 만큼 정부는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21대 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사상 최고액으로 설정하면서 얼어붙은 국내 경제에 ‘확대 재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다. 


미국‧유럽 등은 한국의 1‧2‧3차 추경 규모를 모두 합치고도 남을 만큼 막대한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상황에 따른 재정적 정책 결정이라는 게 이유다.


이번 추경안에는 올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 보강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등 재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곳곳에 투입된다는 편성 계획이 담겼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악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은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발행 ▲관광 활성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간산업안정기금 편성 ▲서민금융 확대 등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패키지 대책 재원을 마련한다. 무급휴직자 대상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소득 보전 및 일자리 55만 개 창출 등 대책이 담겼다. 이외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세부 사업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추경안은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로 넘어간다. 


문제는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코로나 추경’과 관련, 이제 막 시작한 21대 국회가 신속하고도 제대로 된 추경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추경 심사는 국회의 원 구성 완료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회는 21대 시작과 동시에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과 제1 야당의 오랜 정쟁은 수많은 국민들이 지난 국회에서도 뼈아프게 지켜봐왔다. 


전날 저녁 여당과 제1 야당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원 구성 관련 상임위 배분 문제로 충돌, 빈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당대표는 “국회 원 구성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도 “일방적으로 급하다는 것만 내세우는 것을 갖고는 도저히 (추경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광경이다. 우리네 하루 일상에 충실한 대다수 시민들은 ‘국회만의’ 힘겨루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최근 신문‧방송의 주요 뉴스란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 급락 등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로 채워지고 있다.


‘긴급성’을 핵심 골자로 하는 이번 3차 추경 통과에 대한 국회 자세를 국민들은 오늘도 지켜보고 있다. 새로운 기대를 품고 시작된 21대 국회는 앞선 사례처럼 정치가 민생을 뒷전으로 하는 ‘구닥다리’ 행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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