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나라인가?

김시훈 기자
김시훈 기자
shkim6356@segyelocal.com | 2020-10-19 10:26:11
▲김시훈 기자
요즘 한참 떠들썩한 금융사기사건 이른바 라임사태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이것도 나라인가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1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의 금융사기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은 금융 전문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리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범인들을 검거한다.
그런데 이번 라임사태는 어떠한가?
사건의 핵심 인물이 청와대 고위직과 여당 국회의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으며 며칠 후 야당 국회의원과 일부 검사에게도 접대를 했다는 서신을 언론에 알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사기범의 말을 신뢰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건의 핵심인물이 알린 서신의 여파는 실로 엄청나다.
청와대 고위직과 여당 국회의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함으로써 비리의 온상으로 몰리던 여당은 야당 국회의원과 일부 검사에게도 접대를 했다는 서신을 통해 반박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여당과 법무부는 검찰과 검찰총수가 야당 의원에게도 향응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야당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의원만 수사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검찰은 이미 청와대와 여당에 매수돼 더 이상 검찰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특별검사 임명으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 의원의 권력형 게이트로 공세를 펴서 정권과 여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의 검찰은 여야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찬밥신세처럼 됐다.

이런 검찰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검찰을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는 동네북처럼 만들었는가?
그것은 출세욕에 눈먼 일부 정치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됐다고 본다.
검찰은 검사동일체원칙의 조직으로 군대만큼 상명하복 관계가 철저한 조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 눈에 비춰진 지금의 검찰은 어떤가?
정치권과 법무부의 검찰 장악으로 검사동일체원칙은 무너졌으며 검찰 본연의 임무를 지키려는 검찰과 정권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사들로 인해 양분화 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그런 검찰이 정치권과 법무부로 인해 기강이 무너진다면 이 나라의 희망은 사라지는 것이다.
“검찰에 바란다”.
권력에 치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잡범이나 잡는 검찰에서 벗어나 총장님을 위시하여 검사동일체원칙으로 무너져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주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며 그 누구를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그러자면 권력자나 평민이나 죄가 있다면 공정한 법의 잣대로 처리 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말한다. 군사정권 때도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지금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정치인들 대부분은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살기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진 정치인의 모습은 당파싸움과 당리당략에 의한 본인들의 보신과 재산증식을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지금의 라임사태도 권력자들과 일부 정치인이 합작한 작품이 아닐까.
이런 정치인들에게 민들은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
그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지금의 검찰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명시돼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의 검찰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는 길은 헌법 1조 2항에 명시돼 있듯이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 본연의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법 앞에 여야와 권력자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검찰 본연의 업무에 나서 누구라도 잘못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집행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검찰이 국민의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