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 넘은’ 시흥시, 막무가내식 행정 ‘눈총’

심상열 기자
심상열 기자
sharp0528@naver.com | 2020-12-14 10:37:27

▲ 시흥시청 전경. 

 

지난 10일자 ‘면담 거부한 임병택 시흥시장, 농민 절망감 깊어진다’ 기사에서 시흥시의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성토 단속으로 주민들이 시름하고 있으며, 이는 소통이 되지 않는 시장과 비서실의 민원을 무시하는 행태가 가장 문제임을 지적했다.

 

한 지역신문의 농업기술센터·건축과·매화동·시민고충담당관실 등이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된다 기사에 따르면 뒤늦은 처사이긴 하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지금껏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농업기술센터와 건축과가 과연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지는 사실 별 기대가 되질 않는다.


또한, 그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필요한 학습이 얼마나 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1일 한 지역신문에서 보듯이 시흥시 농업기술센터는 개특법을 위반하고, 불법 시설 및 형질 변경한 토지가 20,000㎡가 넘는다.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개특법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방증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아가 시흥시 공무원들의 법에 대한 무지를 알려주는 대목은 많다.


한 예로 시흥시 과림동 453번지 상에 시흥시 체육진흥과가 설치한 풋살 구장은 2000년대 초반에 설치돼 지금껏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 시설에 대한 시설 개축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한 이 토지는 현재까지도 개발제한구역에 지목은 ‘임야’로 돼있으며, 개특법 상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하고 체육시설로 설치돼야 함에도 지금껏 어떠한 행정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개특법 제32조(벌칙)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의 무지(?) 혹은 고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당시 체육진흥과 담당공무원과 건설업체는 시흥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 풋살구장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발생한 토사를 사토했다. 이 또한 불법 형질변경임에도 이들은 개특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행정을 벌였다.


당시 공사업체는 시흥시 유력 단체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 행위들은 시흥시표 ‘정경유착’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공사업체 대표는 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까지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 사토한 것으로 기자는 파악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근 월곶 염전에 지난 몇 년간 불법매립이 성행해 왔다는 의혹도 있다.


이 중 많은 토지는 갯골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십수년간 자신들 소유의 유지 및 염전부지에 타인들의 불법성토를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매립업자들의 불법 성토를 통한 형질변경으로 토지를 개량, 향후 자신들의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묵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십수년 간 시흥시 공무원들의 불법매립에 대한 단속은 전무했던 상황으로, 현재도 해당 부지는 각종 건설폐기물(주물사 폐기물)로 매립돼있는 실정이다.


또 이런 골프장 소유기업의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 중인 ‘서해안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설계변경을 통해 골프장과의 연결통로 공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한 개인기업의 염전부지 활성화를 시흥시가 나서서 돕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쌀농사가 어려워 형질 변경을 통해 밭농사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보고자 노력하는 농민들에게는 철퇴를 가하는 시흥시 공무원들이 유력 단체장이나 골프장 기업의 수익을 지켜주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까지 무시해가며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자는 지금 이 순간 제일 필요한 것은 ‘시흥시장의 시흥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업적을 단순 홍보해주는 어용언론이 아닌 시흥시가 가야할 길을 찾아주는 언론에 귀 기울이고, 십상시처럼 주변에 달콤한 말만 읊조리는 측근 말고 시흥시청 그리고 시흥시민들의 소소한 한마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를 통한 문제점 개선, 인사를 통한 무지한 담당자들의 보직변경 등으로 ‘50만 시대를 여는 시흥’을 새롭고 청렴한 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 

 

또한, 임 시장은 이제부터라도 지역유지가 아닌 힘없는 시민 편에 서는 ‘젊고 정의로운 시장’이 돼주길 바란다.


10년 시흥을 맡아 10년을 퇴보시킨 어느 전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 시흥시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보신 분이나 관계자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연락을 주시면 취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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