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 서울시에 거금 헌납?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위반행위 특별단속
과태료로 41억여원 벌어…“불법주·정차 묵인 말라” 지적
이효진
news@segyelocal.com | 2020-01-10 10:38:35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덕수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무시하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이효진 기자 ]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지만 여전히 ‘어린이안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 


지난해 8월 26일~9월 6일까지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 약 5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4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4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오전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했다.

▲덕수초등학교 정문 앞에 부착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안내판이 무색하게 불법주차한 차량. 이런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불법 주차 차량들을 촬영하기조차 힘들었다. 이를 본 한 운전자는 못마땅한 듯 본지 기자를 한참이나 노려보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5만1,807대에 대해 각각 과태료 8만원씩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교통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보호지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덕수초등학교 앞 '주·정차금지'라는 팻말 앞에 버젓이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아마 주차금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한글을 못 읽는 문맹자인가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운전자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정 당국은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행위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고, 현재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수준(4만원)의 2배(8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3배(12만원)로 상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12만원도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다”며 “과태료 수입을 챙기기 위해 불법 주·정차행위를 묵인한다는 의구심도 있으니 더 이상 모른체 말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 중구 덕수 초등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쭉 늘어서 있다. 본지 기자가 이를 촬영을 하는 순간에도 한 운전자는 자신이 주차를 하기 위해 기자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어린이 안전이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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