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2만3천여대 지원

3.5톤 미만 생계형‧소상공인 등
조기폐차보조금 300만→600만원
이효진 기자
dlgy2@segyelocal.com | 2021-02-22 10:47:54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49만대를 지원하고, 올해로 마무리한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고 노후 경유차를 없애 미세먼지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올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2만 2,860대도 저공해조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은 올해로 마무리한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한 차량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1만대)·DPF 부착(1만대)·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50대)·건설기계 조기폐차(300대)·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1,510대)·LPG화물차 전환지원(1,000대) 등을 통해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차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는 원가를 재산정해 장치 부착 비용을 30% 절감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금을 낮춘다.

저감장치부착 신청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자동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도 운영하고 자기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도 도입한다.

우선,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이 조기폐차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 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사도 신차 구매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약 30% 절감됨으로써 시민들의 자기부담금도 낮아진다. 

 

비용의 약 90%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시민들의 10% 자기부담금 비율은 동일하지만, 장치의 원가 자체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

아울러,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자기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도 도입해 저감장치 부착 신청부터 완료, 비용 납부까지 시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기존엔 차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유선·방문‧우편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인터넷에서 하면 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서울시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5등급 차주 등 많은 시민들이 저공해 사업에 적극 참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올해 12월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재실시되므로 5등급 차주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공해조치를 활용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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