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4차 산업혁명 육성

김수진
neunga@naver.com | 2017-08-16 10:49:21

오늘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오랜 내수 경제 침체에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미래를 위한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미래 먹을거리’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진행형인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를 초월해 기술이 융합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느 시기의 산업혁명에 비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과 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유연성과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게 되고, 개인의 창의성과 열정이 핵심 경쟁력이 된다.

 

하지만 한국경제를 활성화해 민생을 위한 제도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특히 현실성 있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은 국민의 권익 증진과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제는 적시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규제개혁을 제때 제대로 하라는 의미다. 예컨대 은행의 관행에 일대 신선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보자.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출범 닷새 만에 개설 계좌 1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4개월여 전에 출범한 K뱅크 또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금리와 수수료, 대출에서 기존 은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어떠한가. 가계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진 채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는 데 은행들은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예대마진 확대로 시장도 깜짝 놀랄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낡은 규제로 어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금융선진국을 꿈꿀 수 있겠는가. 차제에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잡초를 베고 뿌리까지 뽑아낸다는 뜻의 ‘참초제근(斬草除根)’ 자세로 규제 혁파에 나서야겠다.

 

주목할 점은 지역이나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의 혜안과 리더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긴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도 4차 혁명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시스템 전환이 긴요하다. 4차 산업을 지원하는 물리적 공간이 기술 혁신 속도보다 느리게 조성된다면 그 해당 지역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각종 영향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맞춤형 산업단지조성 환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환경, 재해, 교통 등에 관한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거대한 파고의 변화를 빠르게 대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적극적 실천의지가 요청된다.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지방화·세계화를 동시 추구하는 글로컬 시대에 각 지역이 세계를 향해 웅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직시하자. 마냥 새로운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며 현실과 기득권에 안주해선 안 된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진취적인 도전을 이끄는 리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는 현실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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