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청’ 승격 박차…정부 ‘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 도입
김동영 기자
dykok12@segyelocal.com | 2020-06-03 10:49:11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미 예견된 것으로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3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질병관리청의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감염병과 관련된 정책과 집행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하는 등의 방안들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질본은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 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질본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 해당한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지금의 체제도 유지한다.


한편,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설치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에서는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 설치는 현재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한다.

반면,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한다. 이에 따라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1·2차관 편제 순서에도 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통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겠다”며 “앞으로 닥쳐올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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