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테크노벨리 ‘박촌지역’ 강제수용 논란

최성우 기자
kso0102280@naver.com | 2020-03-16 10:54:09
▲ 인천 계양테크노벨리(사진=조합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19일 ‘인천 계양테크노벨리’ 신도시 공공주택조성사업 예정지구를 발표하고 2019년 10월 15일 지구지정을 확정하는 등 게양신도시를 조성을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계양신도시에 ‘박촌 구역’을 강제로 편입시켜 기초단체가 편입 불가 원칙을 고수했지만, 협의가 됐다며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에게 거짓 답변을 주어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박촌지역 조합추진위는 국토부가 사유재산을 강제로 편입시켰는데 조합추진위가 환경영향평가 등 4대 영향평가를 하고 토지주 3/2 이상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신청을 했지만, 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국토부(LH)가 막고 나섰다.

특히 행정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즉 게양 신도시 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에는 각각 대등한 공익사업으로서 ‘주택건설과 택지’의 공통적인 사업내용에 해당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신도시 조성에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하라는 규정이 없다.

 

▲ 인천 계양테크노벨리(사진=조합 제공) 

 

그런데 국토부가 사업목적도 같고 법에 보장된 도시개발사업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박촌 구역을 강제 편입하는 처사는 관련 공무원들의 ‘갑질’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업무방해죄 등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유재산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역세권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는 수익성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본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박촌지구는 역세권으로 주민들은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보상받는 것은 아니므로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에 따라 국토부에 기초단체 계양구의 의견인 강제수용 협의 불가 문건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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