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미분양→투기과열”…검단신도시 ‘분통’

6‧17부동산대책 거센 반발…“즉각 철회” 촉구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06-30 10:55:41
▲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책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문재인정부 들어 무려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데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그간 미분양 대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던 인천 검단신도시가 불과 넉달 만에 미분양 무덤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검단신도시 총연합회 기자회견 예고…“지역별 편차 감안해야”


검단신도시 18곳 아파트 입주예정자 단체인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30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규탄에 나선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는 2018년 10월 첫 번째 아파트 분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9개 아파트, 총 18,845세대가 계약을 마친 상태다. 


검단신도시는 1‧2‧3단계로 나뉘어 오는 2024년까지 개발키로 예정돼 있으며 수용 세대수는 총 75,851세대다. 결국 현 시점 분양된 물량은 전체의 24.8%에 불과해 여전히 개발이 많이 남은 지역이라는 게 주민 설명이다. 


실제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 검단신도시는 ‘미분양 무덤’으로 불려왔다. 지난해 분양된 검단신도시 AB6블록 한신더휴,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인천 검단 AB4블록 대방노블랜드, 검단파라곤1차 등은 줄줄이 미분양 단지로 기록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공식 지정했고 올해 2월 해제하기까지는 약 1년여가 흘렀다. 이후 정부 핀셋 규제로 수원 등이 포함됐고, 결국 인천에 ‘풍선효과’가 심화되면서 검단신도시에도 반등 조짐이 보였다.


그러다가 이번 대책으로 인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핀셋 아닌 핀셋 대책’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결국 검단신도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 3개월, 실질적 미분양에서 벗어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


총연합회는 “검단신도시는 서울 집값 잡기에 희생돼 연거푸 희생당해야 하는 신도시가 됐다”면서 “인천시 외딴 동네 내 집 하나 장만해 살아보겠다는 서민들의 꿈은 짓밟혔고 매일같이 절망에 빠져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단 원도심도 3억 원에 못 미치는 곳이 많은데 극히 일부 지역에 나타난 폭등 조짐으로 한꺼번에 묶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들의 무능과 무지의 소산”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검단신도시의 투기과열지구 즉각 해제 ▲시세의 LTV 70% 원상복구 ▲GTX-D 노선 조기 확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각종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드러난 성난 민심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이번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파주 등에서 최근 집값 폭등 조짐이 일자 정부는 추가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전 국토의 규제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또 시‧구 단위에서부터 동 단위 지정까지 ‘고무줄’ 핀셋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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