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박근혜 특별 사면…“국민 대화합 기대”

법무부,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한명숙 복권 포함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12-24 10:55:2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로 앞서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결정을 전격 단행했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 국민 대화합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

법무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제외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 지금까지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번 사면으로 구속 수감 1,72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등 고질적인 질환 악화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간 구속·치료에 따른 불안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후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측근조차 사면 결정 직전까지 몰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 대통령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경우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수령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2017년 만기 출소했으나 오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번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복권 조치된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정부는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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