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퇴출해야”…국회의원 72명 한 목소리

퇴출 시점 2030년 35% 달해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10-13 10:56:07
▲ 국회의원 72명이 석탄발전 퇴출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국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외 정치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도 이 같은 맥락의 대책 마련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석탄 발전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발생 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석탄발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도입해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2명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13일 밝혔다.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30년’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34.7%에 달한 가운데 2040년 26.4%, 2050년 12.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올해 하반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종료 시점을 ‘2040년 이전부터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로 설정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앞서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지난 2월 1.5℃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오는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영국‧네덜란드‧독일 등 유럽 15개국은 석탄발전 종료 목표를 공식화했으며, 이들 국가 대부분은 2030년 이전을 최종 폐쇄 시점으로 잡은 상태다. 또한 ‘석탄발전 금지법’ 등 관련법의 입법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의 90%는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이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과 그린뉴딜 정책에도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목표와 동일한 20%로 제시해 비판받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83.3%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중단 또는 전환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충남 서천과 경남 고성, 강원 강릉‧삼척 등 지역에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으로, 이 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90.3%의 의원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우리나라 국회에서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법이 발의됐으나, 지난 5일 한국전력공사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는 등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에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외에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발전용 유연탄’ 관련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급전 순위에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7.2%의 높은 동의율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72명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한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2명 ▲환경노동위원회 9명 ▲기획재정위원회 9명 ▲보건복지위원회 8명 순이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얼마 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며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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