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입주협의회 대표, 무고로 추가 고발

송전탑 지중화 요구로 시행사에 영향력 행사 이어 추가 피소
최성우 기자
kso0102280@naver.com | 2020-03-26 11:02:08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조감도.(사진= 대우건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욱 기자] 아파트 가격을 올릴 의도로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며 공무원들을 압박해 사업시행사로부터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당한 판교 대장지구 퍼스트힐 푸르지오 입주협의회 대표 B 씨 등이 이번에는 무고죄로 또 고발당해 피소됐다.


지난 3월 B 씨 등은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송전탑 지중화가 되도록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 ‘성남의뜰’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면서 압력을 행사해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한 사실이 있다.(본보 3월 16일자 ‘성남시 아파트 시세 올리려 압력 행사 입주협의회 대표 고발’ 기사 참조)

실제로 B 씨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성남시는 ‘성남의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성남시를 소극행정으로 고발하니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은 “B 씨 등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감사를 청구한 것이어서 무고죄로 고발했다”면서 “이후 새로운 위법사실이 생긴다면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B 씨 등은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허위사실로 무고행위까지 했다”며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해 행정기관을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의뜰’은 판교 대장지구 퍼스트힐 푸르지오 시행사로서, 분양계약 위반을 이유로 B 씨 등에 대한 계약해제 절차의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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