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3년6월 실형 확정

수차례 성폭행‧성추행 혐의…대법, 원심 확정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19-09-09 11:06:50

▲ 대법원은 9일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앞서 3년6개월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2018년 2월 기간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 대해 서울과 러시아, 스위스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한 지난 1‧2심 판결은 크게 엇갈렸다.


먼저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김 씨 진술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선 “안 전 지사는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했으며, 김 씨 진술 역시 일관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특히 2심은 성폭행 사건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 형평에 입각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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