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추진 급물살…국회 법안소위 첫 상정

금명 입법 공청회…경기 남‧북부 지역 불균형 해소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09-29 11:13:26
▲ '경기북도' 탄생이 현실화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가 남‧북부로 분리‧운영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재정자립도’ 문제 쟁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철(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 의원 주도로 ‘경기북도 신설’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최근 경기북도 설치 관련 입법 공청회를 의결,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민철 의원은 물론 김성원(국민의힘‧동두천-연천) 의원 역시 유사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별도 제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특히 이번 법안에 경기남부 소속 의원들도 대거 참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민철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수는 50여 명에 달한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지난달 21일 제출된 ‘경기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에는 도의원 전체 142명 중 93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은 고양·남양주·의정부·김포·파주·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11개 지자체에 대해 신설된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법안에서 “경기북부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이 있음에도 수도권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 규제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발전이 매우 부진하다”면서 “남부에 비해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전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필수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경기 남북 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도 설치’ 사안은 지난 1987년부터 줄기차게 제기돼왔으며 특히 19대‧20대 국회에선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다수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되풀이된 법안 폐기 끝에 입법 공청회 의결까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청회를 거친다 해도 상당한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전례에 비춰 공청회 의결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 북부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 등 제반여건 미비로 분도 후 ‘낮아질 재정자립도’를 우려하면서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3일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결과 관련해 도는 해당 조례안이 현행법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이에 불응하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분도가 현실화되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지역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느냐 관점에서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경기북부 인구는 김포를 포함해 39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경기남부에 이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현실적으로 경기 남‧북부 간 생활권 격차는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재정자립도’ 문제가 경기북도 탄생에 핵심 쟁점으로 대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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