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명 사망”…소규모 건설현장 안전확보 시급

10명 중 6명 추락사…후진국형 사고 극복해야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10-16 11:20:11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3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이 곳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가 917명에 달한 가운데 시급히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소규모 현장, 대형 사망사고 빈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3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917명이 사망했고, 이는 전체 대비 57.9%에 달했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에서의 절반을 넘는 데는 30억 원 미만 현장에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현실 부작용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현행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르면 30억 원 미만 현장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됐다. 30억 원 이상은 기사, 100억 원 이상은 기술사 등으로 공사금액이 올라갈수록 배치기준은 강화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떨어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등 정부 유관기관에서 예산 투입을 통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2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체형 작업발판을 소규모 현장에서 임대할 때 일정비율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안전대 이미지. 안전대 착용 시 고리를 2개 연결해야 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특히 소 의원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안전대’ 착용시 고리가 단 1개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 고리를 항상 로프 등에 걸어둬야 한다. 작업대 이동시 한 개는 ‘지금 있는’ 곳, 다른 하나는 ‘이동할’ 곳에 각각 걸어야 해 안전대 고리는 항상 2개여야 한다. 

해외 현장에서는 일상화됐음에도 국내 건설 현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 체결 수량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상태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대 2개 체결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소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는 건설 노동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일체형 작업발판 확대, 안전대 고리 문제 등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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