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허위 209개소·미표시 234개소 단속…과태료 등 부과
이효진 기자
dlgy2@segyelocal.com | 2021-02-23 11:25:14
▲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농축산물 선물세트 등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443곳을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한 현장단속과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이번 설에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해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었다.

위반 업태는 일반·휴게 음식점은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한다. 

이번 설 원산지 점검에서 단속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울산 소재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233.26kg)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 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2,800만 원 상당 판매했다.

광주 소재 육가공업체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해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인천시 소재 축산물 판매업체는 외국산 쇠고기로 구성된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 선물세트 135개에 대해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전주시 소재 음식점 미국산 쇠고기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부산 소재 유통업체는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했다.

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해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실적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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