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유치원 등 급식 위생 관리주체 행정처분 기준 강화”

윤화섭 시장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관계기관의 큰 관심 필요”
이관희 기자
0099hee@segyelocal.com | 2020-07-09 11:27:25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달 26일 식중독 사고 유치원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관희 기자] 안산시는 최근 발생한 유치원 식중독 사고를 통해 드러난 행정처분의 한계와 불명확한 관리주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건의한다.

개선안은 ▲유치원·학교 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기준 강화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 강화다.

현행 법령상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학교 급식소는 교육당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도 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유치원과 학교의 급식 관련 위생 지도·점검 권한이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로 이원화된다.

아울러 현행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심각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A유치원의 보존식 미 보관 식중독 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하고 각각 5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100명이 넘는 원생이 증상을 호소하는 등 중대한 상황을 고려하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한계를 극명히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상향부과 및 차등부과로 처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할 방침이다.

 

보존식 미 보관 과태료는 50만→100만 원, 식중독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은 200만→400만 원 등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발생의 경우 50명 이상 급식소는 기존 300만 원 유지, 100명 이상은 500만 원으로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대응하며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기관에서도 재발 방지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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