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추세

유재문 변호사
news@segyelocal.com | 2019-12-20 11:54:58

 

▲유재문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피고인은 일행을 배웅하며 옆을 지나치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2019도5797)도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한 2년간의 다툼은 이로써 종결됐다.

성폭력 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처럼 대법원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이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는 추세다 보니 현재 성범죄로 인해 법정구속되는 피고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성폭력 신고를 하지 못한 채 침묵하던 피해자들이 2018년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신고 해 그동안 묻혀져 있던 과거 성폭력범죄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더욱 증가된 측면도 있다.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 시작됐고, 2017년 10월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MeToo)를 다는 것으로 대중화됐다. 

우리나라는 현직 검사인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직장 내 부적절한 성희롱적인 언어사용 및 회식문화는 점차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안희정 전 지사의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된 성인지감수성을 통해 점차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성적인 개념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성 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개념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에서 “단지 성희롱만을 가지고 대학교수의 해임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학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는데 재판부는 이때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됐다.

현재에도 과거의 잘못된 성관념을 통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후 “농담이다라고 변명한다면 이는 성인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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