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대회’ 최우수상 수상

전국 최초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에 큰 호응
이관희 기자
0099hee@segyelocal.com | 2020-07-02 11:39:17

▲전국 최초 공유수면 송전선로도 점용료 받을 수 있는 사례 만들어 최우상상을 받고 윤화섭 안산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관희 기자] 안산시는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대회에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이 참여, 지자체별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발표 후 심사위원 사례 심사와 청중 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안산시는 행태개선 분야에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 주제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한전) 송전철탑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편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최우수상으로 포상금과 도지사 상장담당 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

 

지난 2월 안산시는 한전을 상대로 제소해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이번 사례는 기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201010월 개정된 공유수면법에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안산시민에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윤화섭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더해져 해양수산부 질의 및 법률자문, 한전과의 소송 등을 통해 이뤄낸 것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안산시는 지속가능한 세원을 발굴하면서, 공유수면 위에 송전선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주목을 받았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수상은 안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다른 자차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라면서 그 동안의 행정 관행을 탈피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성과로 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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