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우리은행 DLS 사기판매”…검찰에 고발

피해액 1천2백66억원 주장…“특경법 따른 중범죄 해당”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19-08-23 11:40:52

▲키코공대위 등 시민단체들은 우리은행에 대해 ‘DLS 사기 판매’ 혐의 등으로 23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사진=위키백과)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사기’ 판매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검찰에 고발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 등 총 6곳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은행의 DLS 판매가 사기 행위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1,266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2시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DLF·DLS 사태’ 시한폭탄 양상…우리은행 집중 타깃?


이들 단체는 고발 이유에 대해 DLS 판매 당시 시장의 저금리 추세가 예상된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상품’이란 평가가 나왔음에도 우리은행이 고객 판매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키코공대위 측은 “올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시장에서 금리 하락세가 예상됐다”며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하려 한 독일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금융상품은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를 속여 1,266억 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은 원본 전액에 달할 우려가 커 1,266억 원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1266억 원 상당에 이른다”면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률(사기)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금융계는 수천억 원대 손실이 우려되는 ‘DLF·DLS 시한폭탄’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를 크게 우려한 가운데 특히 옵션판매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른바 ‘키코 사태’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키코의 경우 해외금리가 아닌 환율에 영향을 받는 상품이란 정도의 차이가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사들이 판매한 DLS와 DLF의 전체 금액은 8,224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중 우리은행의 경우 그간 판매해온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한 상품의 손실이 95%로 예상되면서, 피해액은 1,2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금융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로 인식하고 엄정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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