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남성, 내년부터 여성과 동등한 손배금 받는다

권익위, 일실이익 변경 권고…‘예상 군복무기간’ 포함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0-06-02 11:44:14
▲ 향후 군미필자들도 손배액 산정 시 여성이나 군면제자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향후 각종 사고로 국가‧보험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받게 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여성‧군 면제자 등에 ‘차별적 불이익’ 고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미필 남성의 손배금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권익위 권고는 통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청구시 고려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逸失利益)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는 정신적 손해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의미한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계산되며, 사고시점 기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중간이자를 뗀 후 현재가치로 환산해 책정된다. 


이 중 취업가능 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한다. 그동안 여성이나 군 면제자는 이 기간을 모두 인정받아왔으나 군미필 남성들은 제외됐다. 권익위는 앞으로 해당 기간 모두 군미필 남성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가 이 같은 권고에 나선 배경에는 그동안 군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남성들이 국가나 민간보험사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돼 사실상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판단이 깔려있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11세 미성년자가 사망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하는 경우 여성이나 군면제자는 2억6,320여만 원을 배상받지만 피해자가 군복무 대상인 남성이라면 2억 3,500여만 원 수령에 그친다. 군복무기간이 빠져 여성보다 취업가능 기간이 2년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선 취업가능 기간 산정 시 군복무 가능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시점 현역복무 가능성이나 복무기간 등을 명확히 할 수 없어 통상 육군 복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군복무 기간이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국가배상에선 군복무 기간 군인 급여를 반영토록 지난해 4월 개선됐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배상액이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적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송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나면서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지난 2013년 1만3,183건에서 작년 2만5,307건으로 두 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일실이익 산정 때 공제되는 중간이자 계산 방식도 기존 복리서 단리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법원 판결이나 국가배상과는 달리 보험사는 복리의 라이프니츠방식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손해배상제도의 불공정한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소모적인 분쟁도 줄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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