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추경처리 초당적 협력 당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2-05-16 11:46:30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엄중함은 진영 또는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 2차 추경안 통과 시급 반영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뒤 가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는 법률·예산안은 물론 국정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엿새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단 기간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가 시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금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전국 370만 개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포함한 추경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할 때”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러한 국민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이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빠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면서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관련 일상 회복을 위한 먹는 치료제 지원 등 방역·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포함해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 중인 북한 관련 지원에 대해 “코로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의약품,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인도적 지원은 언제든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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