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이전투구”…檢, ‘현대‧GS‧대림’ 건설3사 수사 착수

과대공약 등 과열 수주전 불법양상…국토부‧서울시 “위법소지”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19-11-29 12:03:38
▲ 검찰은 최근 과열 양상을 빚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전체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인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를 놓고 현대건설과 GS건설·대림산업 등 대형건설사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인 가운데,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 이들 3사의 위법 소지를 발견하고 지난 27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 도정법 위반 혐의…“재산상 이익 약속?”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국토부‧서울시가 이들 3곳 건설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기업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에 배당했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금품 또는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그러나 국토부‧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점검한 결과, 이들 건설사의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정부는 그동안 과열양상을 빚어온 한남3구역에 대해 입찰 무효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한남 3구역 모습과 개요도. (사진=KBS화면 갈무리)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은 물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 약 20건에 달하는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서울시는 지난 27일 이들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조합에도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해당 행위를 도정법 제 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결국 검찰도 이 내용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검찰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입찰 참여 3개사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한남3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서, 38만6,395.5㎡ 규모에 모두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울 노른자 땅' 평가와 함께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해 수주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경쟁은 치열했으며, 이러한 과열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우려를 받아왔다. 

 

▲국토부‧서울시는 지난 27일 현대건설과 GS건설·대림산업 등 대형건설사 3곳에 대해 위법 소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KBS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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