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 시세 올리려 압력 행사 입주협의회 대표 고발

‘판교 대장지구’ 시행자 성남의 뜰“집단민원 압력 행사” 주장
최성우 기자
02280@naver.com | 2020-03-16 12:06:38
▲  카페 게시글(사진=성남의뜰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A1·A2블록 입주예정자(성남의 뜰)들이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입주협의회 대표 박 모 씨 등이 한강유역환경청과 성남시 담당 공무원에게 송전탑을 지중화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성남의 뜰에 따르면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성남의 뜰은 입주협의회 대표 박 모 씨 등이 한강유역환경청·성남시 담당 공무원에게 “송전탑 지중화가 되도록 성남의 뜰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며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협박한 박 모 씨 등을 강요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박 모 씨와 입주예정자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가 담당 주무관에게 북측 송전선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명령을 내려달라’ 고 요구하고 담당 주무관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음에도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환경청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고 직무유기로 담당자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적혀 있다. 

 

이들은 성남시(도시균형발전과)를 찾아가 성남의 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담당자가 성남의 뜰이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민간기업으로 분류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했음에도 입주예정자들은 성남의 뜰이 북측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에 착수하도록 압력을 넣지 않고 방관할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돼있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완공 후 예상 모습.(사진= 대우건설 제공

이런 사실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인들의 집값을 올리는 데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카페 게시글에 대한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알려졌다.

 

성남의 뜰’이 공개한 박 모 씨의 네이버 카페 게시글은 입주예정자들이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아파트 시세를 올리려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려 한 내용이 담겨있다. 

 

피고발인 박 모 씨의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는 “송전탑, 전 이게 밉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분양가가 2,500(만원) 찍었을 겁니다. 이 송전탑은 엄청나게 큰 단점이기도 하지만 만약 없어진다면 저희에게는 엄청난 수익이 기다리고 있겠죠. 선거는 4년~5년마다 열리고 5,000가구가 한목소리로 없애자고 주장한다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라면서 “미국 신문 Forbes에서 게재한 송전탑 관련 기사에는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고압 전류로 인한 건강 문제는 거의 없거나 무시해도 된다고 한다. 그래도 보기 안 좋으니 땅에 묻자는 결론을 내리니 저희도 땅에 묻자” 라며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건강과는 무관한 송전탑 지중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입주예정자들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카페 게시글(사진=성남의뜰 제공)

 

또한, 입주예정자 카페에는 민원요령을 작성해 공유하며 계획적이고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돼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귀찮은 것이니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답변 달라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아무 데나 넘겨도 되느냐고 강력히 항의하라”라는 게시글과 함께 “성남시청 홈페이지로 가서 송전탑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민원폭탄을 넣어라”라는 글까지 게시돼 있다.


특히 “철탑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이다, 송전탑이 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송전선으로부터 70m 이상 떨어지면 냉장고 수준의 영향만 있다, 전자파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다수의 게시글도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시부터 남측 송전선로는 가이설 후 지중화될 예정이나 북측 송전선로는 존치됨을 고지받고 공급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북측 송전선로는 존치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했으며, 북측 송전선로 존치를 전제로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인 약 6억9천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는 약 1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 뜰 관계자는 고발장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할 공무를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라면서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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