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집단 업무방해 ‘물의’

타부서 직원 동원 물리적 행사…피해자 “직권남용” 수사 요구
최성우 기자
kso0102280@naver.com | 2020-06-07 12:08:32
▲방산동 629-37 불법 공유수면 매립에 단속 제재는 없었다.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최성우 기자] 시흥시 방산동 공유수면 매립 현장 등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차량으로 입구를 막고 경찰에 현장체포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는 “특혜를 감추려는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제보에 따라 본지 ‘끝까지 캔다’ 팀이 본 방산동 현장에는 불법행위 단속부서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의 고발조치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 약 40여명을 동원해 입구를 막고 현장체포를 요구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제보자는 “이번 사건은 약 1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당시 방산동 일대 약 1만5,000평을 국가 사업으로 매립해 땅을 조성했으며, 이에 시흥시 수산과는 방산동 779-48번지 일대를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특혜를 주면서 시흥시 예산을 통해 공장 설립을 허가를 해줬다”고 말했다. 

 

▲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

그는 “방산동 779-153번지는 시흥시 前 국장을 통해 새로운 번지를 만들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방산동 1011번지 공유수면도 특정인에게 잔디사업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법률 12조에 따르면 국가 사업만 점용 및 사용권을 내줄수 있으나 인접자 동의서도 없이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 


제보자는 “수십억원을 사용해 매립를 해놓았더니, 시흥시 농업기술센터가 연결된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내줘 유착의혹도 있는 등 피해가 많다”면서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유수면 사용허가 특혜의혹에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허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재직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능팀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도로에서 차량으로 입구를 막을시 도로법위반, 업무방해죄에 해당 될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방산동 629-39번지 공유수면 매립에대해 입구를 막거나 고발한 사실이 없다”며, “시흥시 신천동 486-2번지와 486-4번지 일대도 입구를 막거나 업무방해를 한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시흥시 불법 매립 현장은 수없이 많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이곳만 계속 공사 방해 및 원상복구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단속부서가 아닌 타 부서를 동원해 업무방해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요지가 있으며, 행정법을 무시하는 등 피해를 주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경찰 수사에 나서는 등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장에 입간판을 무단 설치해 놓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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