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탈세범들의 호화사치 행각

news@segyelocal.com | 2020-10-14 12:13:13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바르고 투명한 세정을 뜻하는 말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고액소득자들의 탈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밝혔다. 

 

통상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총 2억원이 넘어가면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된다.


 예컨대 변호사 A씨는 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 '레이더'에 걸렸다. 

 

그는 서울 자택과는 별도로 290㎡ 규모 분당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국세청이 A씨 아파트와 사무실을 동시 수색했는데 사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서는 현금다발이, 집안 금고에는 순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등 2억 원 상당의 금품이 쏟아져 나왔다.

 

고액소득자의 탈세 행태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33% 안팎으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적출률이 33%라는 것은 100만 원을 벌면 77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33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겼다는 의미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 비용 계상 등의 방법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봉급생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를 낸다. 

 

이들의 세원은 매우 투명해서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봉급생활자들로서는 소득의 3분의 1을 빼돌리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와의 징세 형평성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탈세를 일삼는 자들 때문 에 계층 간 위화감이 증폭돼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응집력이 약해진다.

 

고소득 탈세범들이 흔히 과시하는 호화사치 행각은 일반 국민의 일할 의욕을 꺾어 버린다.


국세청은 불황에 따른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 탈세자,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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