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사설] 정치 안정·국민 삶 보듬는 새해되길 소망한다

코로나19 조기 퇴치 통한 일상 회복을 꿈꾸며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21-01-01 08:39:08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자영업·소상공인 TF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년 새해를 맞아 정치권 등 각계에선 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우리 사회 전진을 가로막고 공동체적 건전가치를 훼손하는 기득권과 낡은 관행을 들어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올해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조기 퇴치를 통한 일상 회복과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 경제 활성화, 한반도 안보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민주평화통일 기반 마련이라고 하겠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사회적 쟁투와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정치·경제·안보 환경이 매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배려와 화합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절실하다. 정치의 경우 국민 삶을 규정하고 기본 시민권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치는 흥정과 셈법이 아닌 진정어린 정성으로 국민을 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 나서는 게 옳은 길이다.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퇴치와 코로나 이후 세계질서 변화, 미국 조 바이든 새 정부 출범과 대외정책,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북한의 동향 등이 중요이슈가 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풀려야 정치도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경제가 오랜 내수 침체에다 수출 환경마저 악화되고 있어 활로 모색이 시급하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이 고달프다. 


예컨대 자영업을 보자.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깝게 이어지면서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25만가구가 먹고 마시는 기본적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자영업 가구가 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2월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가구(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계) 약 243만7000곳 가운데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구는 올해 말 10.4%(약 25만3400가구)로 나타났다. 

 

유동성 위기란 예·적금을 깨고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을 팔아도 먹고사는 기본적 씀씀이와 만기도래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올해에도 자영업자 매출이 나빠지고 정부·금융회사가 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3월31일 만료한다는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정치다. 

 

이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가구 비중은 코로나19 직전인 지난해 2월만 해도 2.3%에 불과했다. 


이 같은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동시에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자영업가구는 올해 말 2.2%(5만3600가구)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 같은 자영업가구는 부채를 갚기 위해 대부분은 운영하는 가계를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 살림살이 나빠진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다. 매출 공백으로 부족해진 운영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면서 지난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7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늘었다. 

좀비기업도 양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한국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한계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은 지난해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기업 2298곳 중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은 이자보상배율이 내년 39.1%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올해 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 1.7% 줄어든다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한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가계부채도 적신호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 3분기 말 101.1%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7.4% 상승했다. 통계 편제 이후 처음 100%를 넘어선 것이다. 

 

물론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0년 3분기 말 0.22%로 전년 동기 대비 0.07%포인트 하락하는 등 대출건전성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치솟는 가계부채를 경계해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미래세대의 ‘짐’인 국가부채 경고음이 크게 울렸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그나마 기업 활동이라도 활발해야 세수가 확보돼 나라살림이 안정될 텐데 기업은 각종 규제 탓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방침은 지나치게 낮은 과세기준 현실화라는 명분에도 증세 비판까지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의 먹구름은 언제 걷힐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유형의 부채든지 경제주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 가계와 기업, 국가 빚 줄이기에 힘써야겠다. 

정부 재정 지출은 더욱 늘 수밖에 없다. 공무원 증원과 연금 수혜자 자체가 늘어나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복지확대 정책도 국가 부채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재정건전성에 힘쓰길 촉구한다. 

 

정부와 기업, 가계의 협력으로 경제를 살려 민생을 두텁게 하는 2021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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