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림정책 임업인 소득지원 대폭 확대돼야

장수군청 문민섭 산림과장
조주연 기자
news9desk@gmail.com | 2021-06-13 23:15:21
▲장수군청 문민섭 산림과장

[장수군청 문민섭 산림과장] 1988년 녹지직으로 공직에 입문, 이달 30일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산림정책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 해본다.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임업인 소득지원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7.1%가 사유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림의 경영 주체인 임업인들이 과거에는 국가의 황폐된 산림녹화 사업에 순응하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산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산림휴양·치유단지 등으로 임업소득을 높이려는 임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산림청과 전국의 지자체의 산림소득분야 예산은 매우 적은 상황. 2021년도 전라북도 산림분야 세출예산 2534억원 중 산림소득분야 예산은 155억원으로 6.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고 장수군도 올해 1월 보조사업 신청이 많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신청자 상당수가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예산이 부족하면 임업인들은 소득사업을 다음 해로 연기하거나 포기해야만 한다. 일선 시군 산림 공직자들은 이와 같이 크게 늘어난 소득사업분야의 수요를 전라북도와 산림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 지원이 없어 임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 활동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7년 7월 24일 장수군에 발령받고 평소 임업인을 위한 산림소득지원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와 지원정책 발굴에 주력했다. 4년간 산림소득 공모사업 19억원, 임산물 생산지원 15억원 확보했고 2019년에는 25억 국비 100%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전국 세 번째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아내와 가족들, 선후배 그리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퇴직 후에는 오랜 산림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장수군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임업 현장에서 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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