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DMZ 평화지대화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기준·원칙 정립…“체계적 보전”
강흥식 기자
presskhs@segyelocal.com | 2020-10-20 13:20:37
▲전해철 의원. (사진=전해철 의원 블로그)
[세계로컬타임즈 강흥식 기자]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갑)은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하기도 했으며, 평양공동선언에서 감시초소 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DMZ 국제평화지대화’구상을 발표했다. 이 역시 DMZ를 군사적 충돌이 영구히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고 전 세계에 평화 의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분석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20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에서 비무장지대의 가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며, 추진체계 및 재정지원, 사업추진·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남북의 관계 개선을 위해 능동적인 평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DMZ 실질적 평화지대화’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평화 구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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