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체 뒤 상환…‘신용하락 감면’ 추진

‘성실 상환자’ 연체 이력, 신용평가 활용 제한
김영식 기자
ys97kim@naver.com | 2021-08-11 13:42:59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향후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에 대해서는 금융권 신용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 대상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연체 채무에 대한 ‘전액’ 상환자로 한정된다.


◆ 불이익 면책조치도 적극 강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과 신용정보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과 만나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 관련 신용회복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로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액 연체자 중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에 대한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회사의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상환 시기나 연체액 등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오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 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 직원의 내부성과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도 마련해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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