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 확산

민변·참여연대, LH 임직원 100억원대 보유 의혹 제기
정부 “사실 관계 확인”…LH “모든 직원 대상 전수조사”
최경서
| 2021-03-02 13:58:19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 땅을 사전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토지 매입에 대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변 측 주장이다.


국토부와 LH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국토부와 LH가 우선 전체 토지소유주 리스트와 LH 전체 직원 리스트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를 하든 권고를 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 가학산에서 보이는 6번째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LH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원 등 관계기관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으로 있어 감사원 차원의 감사도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


민변은 광명시흥 지역 외에도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관계자는 "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앞장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매우 실망했다"며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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