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김영우 프라임에셋 198본부 지사장
편집부 기자
| 2019-09-06 15:27:34
▲ 김영우 프라임에셋 198본부 지사장

보험에 관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운전자보험은 필수인가요?”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본인의 선택사항이다.

 

그럼 운전자 보험은 어떠한 상황에 필요한 것일까? 먼저 이것을 알고 선택할지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가 있다, 즉, 이 12가지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제한속도20km 초과해 과속, 4.앞지르기 방법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법위반, 6.횡단보도사고,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0.어린이보호구역 사고, 11.보도침범, 12. 화물고정조치 위반이다. 

만약 본인이 화물운송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2017년 12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12번 항목이 빠져 있어 새로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에 비용담보 특약은 3가지다. 벌금·형사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만약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차 1대와 추돌했다고 가정하자. 상대편은 3명이 부상을 입어 한명은 3주 입원, 나머지 두 명은 2주 입원해 치료 받고 퇴원한 사고일 경우, 2번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이므로 가해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상대편 대물·대인 접수만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 상대편 피해자들이 심각한 부상은 아니여서 형사합의금까지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었다면 형사합의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만약, 원활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간다면 변호사선임비용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벌점과 벌금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벌점을 계산해본다면 먼저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부과, 3주 미만의 피해자 두 명 발생으로 한 명 당 5점 총 10점 부과, 3주 이상 피해자 1명 15점 부과, 이렇게 해 합계 55점으로 55일간의 면허정지와 벌금은 대략 150~200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이다. 

만약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벌금이 나온 만큼 보장됐을 것이다. 또한 더 큰 사고에 대비해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물론 앞서 말한 12대 중과실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비까지 안 할 수는 없다. 세 가지 비용담보 보험료는 대략 5,000원 정도다.

여기에 본인이 운수업에 종사한다면 면허정지위로금과 면허취소위로금을 같이 가입해 실업 상태까지 대비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운전자보험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화재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됐다. 이것 또한 추가 보험료가 1,000~2,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이 각각 가입돼 있다면 하나로 묶어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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