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등 선거공약 10점 만점에 평균 2.8점 그쳐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오거돈 부산시장-종합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 2020-03-20 15:15:54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평가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하기 개발한 5G Valley Model’에 적용해 오거돈 부산시장(이하 오거돈)의 선거공약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오거돈의 선거공약은 10점 만점에 평균 2.8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사회는 10점 만점에 4점으로 보통 수준이고, 경제·문화·기술은 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공약을 제시할 때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오거돈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공약은 대부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전략보다는 보여주기식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나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도 있었지만 부산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무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부산광역시 푸드플랜 수립도 지역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시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과제인지는 의문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확대도 미세먼지는 자동차와 선박으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내에 도시 숲을 조성할 공간도 없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


둘째, 부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침몰과 일자리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관련된 공약보다는 정치와 사회 관련 공약이 두드러졌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산업 발굴 육성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부산형 혁신성장 기반 확보, 부산형 혁신성장 거버넌스 구축, 부산형 창업벤처지원 시스템 정비, 사회적 경제 육성기반 구축, 장·노년 행복일자리 확충, 장애인 자립지원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친화형 일자리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반면에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 사업은 부신시민협의회 신설, 시민원탁회의 운영, 시민청원제도 도입, 참여정책예산자문단 운영, 민관협력을 통한 인권도시 부산 도약 추진,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추진특별위원회 설치, 노동존중 부산실현 등으로 15개나 된다. 

사회도 ‘가족이 행복한 건강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4대 과제, 22대 추진과제, 61개 세부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4대 과제는 건강과 복지의 공공성 강화, 시민중심의 스마트 안전 도시, 파란 하늘 늘 푸른 환경, 노동이 존중 받는 도시 등이다. 정책방향은 동의하지만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보수세력이 집권했던 민선 1~6기와 차별화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정책은 가덕도 신공항건설, 광역철도망, 대중교통개선 등과 같은 개발공약에 집중돼 있다. 

 

글로벌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규모 토목 중심의 개발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필자는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은 한물간 토목사업을 경제회생의 ‘만병통치약’으로 믿는 것에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늪에 빠져 있으며 고령화·출산감소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은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이 투자돼 ‘과잉 인프라’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80년대 고성장 시대 수준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이 공장건설보다 우선해야 한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오거돈 부산시장 평가도.

결론적으로 부산시장인 오거돈의 민선 7기 공약에 대한 평가는 낙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보수’를 심판하자고 부르짖었던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함성이 2022년 6월에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려면 남은 기간 동안 정책을 잘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에는 보수 후보가 ‘무능하고 독단적인 진보’를 무너뜨려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자’고 외칠 가능성이 높다. 

 

오거돈도 부산 경제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가덕도 신공항 개발이라는 젯밥에 대한 관심은 빨리 포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재선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를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단순한 경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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